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문제를 두고 경찰 내부 반발이 들끓고 있습니다.
행안부가 경찰 인사권과 감찰·징계 등의 권한을 갖고 외청인 경찰청의 직접 통제에 나서는 데 대해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 길들이기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총경급 경찰들이 모인 '전국경찰서장 회의'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는데요.
그 후폭풍이 거셉니다.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중부서장은 심야에 대기발령 조치됐고, 참석자들에 대해서는 감찰에 착수하면서 상황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경찰 내부망에는 자유로운 의견 개진조차 막는 거라며 자신도 회의에 참석했다는 실명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관계자는 회의가 열린 경찰인재개발원에 도착해 참석자들을 응원한 사실을 공개하며 자신도 대기 발령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찰대학 교수인 A 총경도 회의에 참석한 사실을 알리며 경찰국이 신설되면 경찰이 국민이 아닌 위만 바라보는 일이 되풀이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익명 게시판에는 류삼영 총경에 대한 인사 조치가 적절한지에 대한 투표도 이뤄졌습니다.
투표 참여자 380명 가운데, 96.1%에 달하는 365명은 류 총경의 대기발령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참석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경찰청은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찰에 착수했지만, 회의 자체가 공무 수행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감찰 자체가 직권을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공무의 연장으로 판단했고, 충분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회의 중지를 지시하고, 감찰에 착수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와 류삼영 총경의 만남도 무산됐습니다.
류 총경은 회의 결과를 종합해 윤 후보자에게 전달할 예정이었지만, 경찰청은 감찰 등이 진행되고 있어 만남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류삼영 / 전 울산 중부경찰서장 : 징계 대상자와 청장 (후보자가) 만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총경, 서장들이 결집한 의사를 건의서 형식으로 전달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류 총경은 또 이번 조치는 행안부 장관이 인사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대기발령은 장관이 인사권을 쥐었을 때 '... (중략)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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